못 믿을 美 핵우산 제공…“北, 한국에 전술핵 쏴도 美는 核반격 주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못 믿을 美 핵우산 제공…“北, 한국에 전술핵 쏴도 美는 核반격 주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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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08 06:00:22수정 2025.08.08 06:00:22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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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동북아 워게임 보고서 공개

워게임에서 드러낸 核 보복의 ‘동상이몽’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美불이행 우려

韓으로선 ‘핵 잠재력’이라도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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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이 가능한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52가 한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 F-35A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공군

 

지난 2023년 4월 당시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특별한 문서화된 합의를 이끌어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비핵보유 동맹국이 적대 세력의 핵 공격으로 안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미국의 핵 전략자산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을 펼친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 뿐만 아니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30여 국에 달한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형태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문서화가 이뤄졌고 발표했다. 다른 동맹국에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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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의 취지는 미 동맹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예외 없이 핵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략적 분명성’으로 핵 사용 결정을 사전에 억지하고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 이에 미국은 각 동맹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과 시대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맞춤형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1953년 7월 NATO 회원국에 핵무기 배치를 약속했고, 이듬해 9월 이를 이행했다. 핵무기 배치량을 늘리고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NATO는 1966년 핵공유 협의 기구인 ‘핵기획그룹(NPG)’을 창설했다. 그러나 핵공유, 핵우산에 대해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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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1951년 9월 8일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근거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핵우산을 공동성명에 넣거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다. 호주는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핵우산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등처럼 NPG 같은 협의체를 만들거나 별도의 협의 문건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핵우산’ 관련 별도 문건은 다른 동맹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핵우산 특별 문건이 동북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집단안보 체제 구축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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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0월 충북 청주시 한 공군기지에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가 착륙해 주기돼 있다. B-52 폭격기가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것은 처음이다. 사진 제공=국방일보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공약이 ‘허언(虛言)’이 될 수 있다는 최근 실시한 워게임 보고서는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미 국방부 국방위협감축국(DTRA)과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진행한 후 공개된 ‘가디언 타이거(Guardian Tiger)Ⅰ·Ⅱ 도상연습(TTX)’ 보고서다. 미국 정부와 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가한 두 차례의 도상연습에서 향후 5~10년 내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두 개의 분쟁을 상정했다. 두 차례의 도상연습은 각각 북한의 서해 도발(가디언타이거Ⅰ)과 중국의 대만 침공(가디언타이거Ⅱ) 시나리오로 시작되는데, 두 연습 모두 북한의 전술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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