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파트 사기 너무 쉽네”…강남·용산 싹쓸이한 외국인들

“한국에서 아파트 사기 너무 쉽네”…강남·용산 싹쓸이한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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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07 16:09:06수정 2025.08.07 19:40:05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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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49명 특별 세무조사

페이퍼컴퍼니 통해 구매자금 마련

당국 접근 쉽잖은 해외 계좌 활용

외국인등록번호로 감시망 피하고

ATM 통해 전액 현금 지급하기도

탈루혐의 금액 최대 3000억 달해

국세청, 글로벌 공조로 추적 강화

1주택 임대소득특례 배제 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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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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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전자 부품 무역 업체를 세운 외국인 A 씨는 법인 자금을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이 돈은 페이퍼컴퍼니에서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그 대금을 허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서울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모으는 데 쓰였다. 이렇게 불법 축재한 재산으로 매입한 아파트는 현재 시가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록 수입 화장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또 다른 외국인 B 씨는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의 현금 매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 특이하게도 아파트 대금은 모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치렀다. 남은 돈은 수억 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 구입 등 호화 사치 생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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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통’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취임한 뒤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를 겨냥한 데 이어 이달에는 부동산 편법 취득까지 정조준한 것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번 조사를 임 청장의 첫 번째 ‘작품’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핀셋으로 집어 저인망식 조세 포탈 조사에 나서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 이후 꼭 5년 만인데 당시 본청 조사국장이 임 청장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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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 49명의 탈루 혐의 금액은 2000억~300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 외국인과 일명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계 외국인)의 비중은 6대4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등 12개 국적의 외국인 탈세 혐의자들은 230여 채의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서 편법 증여와 사업소득 탈루, 임대 소득 미신고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의 마수에 들어간 총 230여 채 중 70%는 강남 3구에 소재한 아파트들이었다. 현재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국내 사업체에서 얻은 소득을 해외 소재 페이퍼 컴퍼니에 빼돌린 뒤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쓴 경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해외 은닉 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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