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능' 표적 감사 드러난 감사원에…與, "개혁대상" 대대적 공세

'부동산 무능' 표적 감사 드러난 감사원에…與, "개혁대상" 대대적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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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1 06:30:16수정 2025.07.01 06:30:16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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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원 통계 조작 감사

재판서 '표적 감사' 정황 드러나

박경미 대변인 "정치보복 진상 드러나"

박찬대 "공수처 신속 수사해야"

민주당 "개혁 필요성 증거" 맹공 쏟아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이 감사원 조작 결과라는 재판 과정에서의 기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감사원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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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재판에서 감사원이 ‘끼워 맞추기’ 감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보복 돌격대’ 감사원이 벌인 정치보복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은 부동산원 직원들을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로 괴롭혀서 있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을 지어낸 것”이라며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표적·조작 감사이고 기소임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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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거듭하며 전국이 들썩였지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지표상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과열된 분위기를 잠재우는 데 집중했다. 집값이 상승세 일변도인데 오히려 집값이 하락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시장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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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혹이 확산하자 정권 교체 후 감사원은 매주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 통계 조사 결과에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지난 4월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차례에 걸쳐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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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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