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에 쇠고기 약속해주고 그냥 나간 노무현 정권

 

[사설] 국토정책·민영화·대북정책 다음엔 무엇을 뒤집나 기사입력 2008-07-22 23:01 |최종수정2008-07-23 14:38    정부가 21일 '지역발전 정책'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노무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확대 포장해 발표했다.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10개 혁신도시·6개 기업도시 개발 계획과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정책기조도 그대로 물려받기로 결정했다.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는 전제조건도 원래대로 살려 두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기업·연구소·대학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금 감면(減免)과 함께 토지 수용권과 도시개발·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을 보장해 준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라고 비판하더니 한술 더 떴다. 정부는 이렇게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상속(相續)받기로 하고 그 위에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강원권·제주권의 7대 광역경제권과 동해안·서해안·남해안 벨트와 남북교류·접경벨트의 4대 초광역개발권 계획이란 걸 덧씌웠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은 분야에 중복 투자하는 것을 막고, 지역간 공동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광역 개발'의 명분이자 포부다. 그러나 좁은 울타리 안에서도 이 도시냐 저 도시냐로 다투는 바람에 개발 적지(適地)를 결정하지 못하는 터에 광역 벨트 안에서의 분쟁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인데다 기존 행정구역을 그대로 놔두고 광역 개발이란 끈으로 묶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며, 이중 삼중의 개발 계획으로 들썩거릴 전국 땅값은 어떻게 할지도 걱정거리다. 정부가 여전히 수도권의 정비·개량·발전과 지방의 발전 역량 확충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고, 수도권에서 빼서 지방에 나눠주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세계 경쟁력이 자동적으로 확보될 것이라는 구(舊) 시대적 발전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표시다. 정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대못'도 뽑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권의 지지율이 10%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허약한 정권의 한계라는 정치 현실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기대와 희망이라는 사회 현실 앞에서 뜻을 접은 모양이다. 정권 출범과 함께 저지른 인사 실패, 쇠고기 파동, 금강산 사태, 독도 시비 등을 거치면서 주저앉아 버린 정부의 지지기반이 반발은 무조건 피해 가자는 식의 발상(發想)을 불러온 것이다. 그렇다 해도 노무현 정권의 국토정책을 그대로 상속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 국토개발 정책의 출발점은 비좁은 국토와 과밀한 인구라는 제한조건에 얽매인 한반도 남쪽의 내부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되며 세계를 바라보며 새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경쟁하고 또 추격받고 있는 중국의 1개 성(省)인 광둥성만 해도 면적 18만㎢로 우리의 2배 가깝고, 인구는 1억2000만명으로 우리의 2배가 넘는다. 작년 국내총생산(GDP)은 4220억 달러로 우리(9570억 달러)의 44% 수준이지만 2015년쯤이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 도쿄권은 GDP가 1조6000억 달러로 우리의 2배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키워 세계의 거점도시와 경쟁토록 하려면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얼마나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우리의 영남·호남·충청·강원 지역 경쟁력이 각각 인구 1억 이상에 대한민국 면적의 2~3배가 넘는 중국의 각 성(省)과 겨룰 정도가 되기까지 세계의 변화, 특히 동북아의 변화가 발을 멈추고 우리의 지방 발전을 기다려 주겠는가. 그렇다면 수도권을 혁신해 경쟁력을 키워 그 효과가 지방으로 번져가도록 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지역 균형발전을 밀고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국가적 토론과 검토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번에 과연 그런 검토와 토론이 있었는가. 공기업 민영화 정책만 해도 정부는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논란이 많은 부문은 민영화 대상에서 빼버렸고, 다른 공기업에 대한 처리 방안은 담당부처에 미뤄버렸다. 그러나 정부 부처마다 산하기관에서 돈과 인력을 끌어다 쓰면서, 공무원이 퇴직 후 공기업에서 새 둥지를 트는 마당에 과연 공기업의 민영화를 서두르겠는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대북(對北)정책 원칙도 금강산에서 우리 50대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자"고 북한에 제안하는 순간 뒤집어졌다. 국토정책·공기업 민영화·대북정책 등은 국민적 합의 위에서 일관성 있는 원칙을 지키며 밀고 나가야 할 국가 근본 정책이다. 그걸 이 정부는 국민의 합의를 구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당장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바닥 뒤집듯 원칙을 접어버렸다. 이런 뒤집기 시리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러고도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사설]   미(美)에 쇠고기 약속해주고 그냥 나간 노무현 정권 기사입력 2008-07-22 23:01 |최종수정2008-07-23 13:27      노무현 정부가 작년 11월17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를 시행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나이 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결론을 냈다는 당시 국무총리실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1단계로 30개월 연령 제한을 유지하되, 앞으로 미 측이 'OIE 권고'를 시행할 경우 우리는 'OIE 기준'을 완전 준수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OIE 권고'란 소만이 아니라 돼지나 닭 등에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라는 것이고, 'OIE 기준'이란 광우병 위험 통제국은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나이 제한 없이 쇠고기 교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고서 내용은 앞으로 미국이 돼지나 닭 등에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미국 쇠고기를 나이 제한 없이 수입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그 후 동물성 사료 금지 확대를 천명했다. 결국 노무현 정권 아래서 미국 쇠고기를 나이 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측은 "노 대통령이 거부해서 보고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던 작년 3월29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OIE 권고에 따라 쇠고기 수입 재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미 FTA가 타결된 4월3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부시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 'OIE 기준'을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고, 그 절차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했다고 재차 공개했다.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OIE 기준'에 따라 멀지 않은 기간 안에 미국 쇠고기를 수입개방 하겠다고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주한 미대사관이 쇠고기 사태 이후 거듭 "한국의 현 정부가 미국과 타결 지은 쇠고기 협정은 전(前)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에 약속은 다 해주고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 쇠고기 개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부담을 다음 정부에 통째로 떠넘겼다. 대선 참패 후의 국정 태업(怠業)인지 곧 이어진 총선을 의식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말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한 일을 후임 대통령이 바꾸지 못하도록 전국에 대못을 박겠다고 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자신이 시작하고 타결 지은 한미 FTA에는 대못이 아니라 작은 못 하나 박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 미국에 나이 제한 없는 쇠고기 개방을 약속해 주고도 그냥 대통령직을 떠나버렸고 당시의 집권당인 민주당은 촛불시위 내내 시위대의 꽁무니를 줄줄 따라다녔다. (조선일보)       *** 쯧쯧~~아직도 노무현 씹기인가 ?   미(美)에 쇠고기 약속해주고 그냥 나간 노무현 정권이라.... 경북봉화에 파묻혀 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언론은 아니 조선일보는 어떤 꼬투리든지 찾아내서 씹기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4월에 밝혀진 농림부수산부 정책은 광우병 인자가 있는 머리, 등뼈, 소장부분등 주요한 부분 대여섯곳은 수입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혀졌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노무현이 미국대통령과 전화로 약속해 놓고 개방도 안하고 그냥 퇴임 했다고 ? 전화 통화에서야 얼마든지 앞으로 멀지않은 시간에 수입을 하겠다고 약속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소위 대가리들 끼리 전화 통화 하면서 안돼, 아직 안돼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 해야 하나 ? 수입을 하겠다는 원칙하에 인사치례로 멀지않은 시간에 수입을 하겠다고 한 것이 이제와선 이명박 정부에서 그게 걸리는 것이란 말인가 ?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수입을 허락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 부시와 어깨동무 하고 쇠고기 모든 부위를 수입 하겠다고 큰소리친 장본인이 누구인가 ? 국민의 건강권 이라거나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채 뭉개버린 채 개방을 허락해 놓고선 이제와선 노무현 정부에서 수입을 허락해놓고 마무리 안하고 그냥 나갔다고 ?  지금 말하려는건가 ? 조선일보, 고마해라 이젠, 씹을만큼 씹었다 아이가 ?  이명박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릴수 있는지 그 좋은 머리좀 써라 한심한 조선일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