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호르무즈 통과시 통행료 내야 하나…이란, ‘톨게이트’ 도입 강행

영상호르무즈 통과시 통행료 내야 하나…이란, ‘톨게이트’ 도입 강행

이란 의회, 안전 대가로 통행료 받는 방안 추진

전쟁 장기화 우려에… WTI, 5.5% 상승 마감

김연하 기자

입력2026-03-28 17:44

수정2026-03-28 18:07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유조선. 로이터연합뉴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걷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양국의 대면 종전 협상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BC 등 외신은 이란이 현재 무력 위협으로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공식적으로 ‘톨게이트’를 만들고 통행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현재 중국과 인도 등 우호국 일부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란은 일부 선박에서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중국 위안화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는 이를 제도화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전체 선박들로부터 공식적인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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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半)관영 파르스통신과 타스님뉴스 등 현지 매체는 이란 의회에 제출된 법안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 하여금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란 의원들이 이를 통해 주권과 통제권, 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같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의 초안을 다듬고 있으며 다음 주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타스님뉴스는 선박당 약 200만 달러의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예로 들며, 이 경우 연간 1000억 달러(약 150조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하루 약 120척이다.

이란은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권을 인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란 고위 정치·안보 당국자는 최근 국영 프레스TV를 통해 종전을 위한 ‘5가지 조건’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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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회가 통행료 징수 체계 도입을 서두르면서 ‘합법적 주권 행사’가 통행료 징수권 인정을 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이란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NYT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30마일(약 48㎞)도 되지 않아 이란과 오만의 영해에 속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선박 통행이 보장되는 국제수로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콜롬비아대학교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 카렌 영 선임연구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톨게이트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이 이런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란과 개별적 혹은 양자 간 합의 형태로 통과를 허용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으며 해당 지역의 수출국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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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와 제44조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 통행권이 보장된다. 영해 내에서도 통과 자체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외국 선박을 위해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만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모두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미국은 이 같은 이란의 행보에 반대 의사를 내놨다. 미국은 앞서 이란에 제시한 ‘15개항’ 종전안에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를 풀고 자유로운 통행 보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이란은 이 같은 15개항 종전안을 거부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당면 과제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체계 도입 가능성을 꼽으면서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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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막혀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적(미국·이스라엘)’의 동맹국 항구를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이날 경고함에 따라 컨테이너선 3척이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에 회항했다고 밝혔다. 회항한 선박 중 2척이 홍콩 선적의 선박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2.57달러로 전장 대비 4.2% 올랐고, 5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99.64달러로 전장보다 5.5% 상승했다.

해협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유조선들이 지구를 반 바퀴 돌기 시작했다

 

천하의 미국도 장악 못하는 호르무즈 해협, 이유는?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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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article/2002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