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구윤철 “유가 120달러대로 오르면 민간도 차량 5부제 검토”

영상구윤철 “유가 120달러대로 오르면 민간도 차량 5부제 검토”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

추경 관련해 초과세수 활용 강조

보유세 인상 여부에는 신중 모드

내달 청년뉴딜 대책 발표 계획도

김혜란 기자

입력2026-03-29 16:28

수정2026-03-30 05:27

지면 8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단계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가리킨다. 해당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성되며 정부는 18일 오후 3시를 기해 ‘주의’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석유파동과 걸프전 당시 차량 부제가 시행됐고 외환위기 때도 2부제가 검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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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보 단계 상향 여부는 유가 수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120~130달러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 의지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프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 달 동안 러시아 석유류 수입 통제를 풀어놓았다”며 “러시아산 수입 문제는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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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7월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한 것과 관련해 “여러 수단을 써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다음 달 청년 뉴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나 인구·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청년 뉴딜 정책에 일 경험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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