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인 260만명…이민청 더는 미룰 수 없다 [View&Insight]

외국인 260만명…이민청 더는 미룰 수 없다 [View&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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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20 17:38:55수정 2025.08.20 18:56:59 양종곤·황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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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100만시대의 그림자

<4-끝> 공존의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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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외국인 이민 행정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사라지는 등 표류하고 있다.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지게차 결박’ 사태에서 보듯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이주노동자 없이는 우리 산업을 지탱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해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체류자 26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에 준하는 전담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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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업무 쪼개져 사각지대 우려

이민정책 아우를 컨트롤타워 절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안에는 ‘이민청 설립’ 등 조직 개편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민’이란 정책 키워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책 개선을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만 담겼다. 지난 정부가 이민 전담 기구 신설을 추진했으나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관련 논의는 실종됐다. 이런 가운데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등을 두고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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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민정책은 비자(법무부), 취업(고용노동부), 결혼이민(여성가족부)식으로 쪼개져 있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업무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반면 일본은 이미 2019년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재류관리청(ISA)을 신설해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수용 등 관련 정책을 통합했다.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과 교수는 “이민자뿐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45만 명의 불법 체류자 문제까지 아우를 한국형 이민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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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강제노동에 美 제재…韓도 소금 수출 막혀

外人 정책 하나 두고 13개 부처 분산에 역할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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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의 한 팜오일(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 생산 업체에서 약 2만 명의 외국인 직원이 브로커 등에게 과도한 채용 수수료를 낸 사실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적발됐다. 미 관세청은 이를 강제 노동(노동 착취)으로 판단하고 이 업체의 팜오일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수입 보류)을 내렸다. 아세안 대표단 파견관은 고용노동부에 이 사례를 보고하면서 “한국도 E-8 비자(계절근로자)에서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는 인력 송출의 경우 노동 착취로 간주될 수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E-8 비자 정책은 법무부 소관으로 E-9 비자(고용허가제)만 담당하는 고용부가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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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심의 외국인 출입국 행정 아래 부처마다 흩어진 우리 이민정책은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경계가 허물어진 동시에 자국민 보호주의가 강해진 국제 흐름 속에서 이민정책 부실이 언제든 강제 노동이라는 국가적 불명예와 제재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 더구나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외국인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구조 내에서 이미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시화염색산단의 경우 인력의 약 30%가 이주노동자다. 이민청과 같은 이민 전담 조직 설립을 더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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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경기도 한 농장에서 시금치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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