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영업·예술인도 산재보험 의무가입…보상금 지급 빨라진다

[단독]자영업·예술인도 산재보험 의무가입…보상금 지급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5.07.1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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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 개편 주요 내용/그래픽=김지영

정부가 자영업자, 예술인 등도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국민 산재보험 제도'를 추진한다. 1~2년 이상 소요됐던 업무상 질병 인정 기간을 줄이고 산재보험금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 산재보험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사 전문은 url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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