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공작’ 폭로 전 KH 부회장 '정치권 로비' 의혹

‘대북송금 공작’ 폭로 전 KH 부회장 '정치권 로비' 의혹

조성식

2025년 07월 12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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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구여권과 ‘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조OO 전 KH그룹 부회장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4월 초 인테리어업체 대표 K씨로부터 계약 사기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알펜시아호텔 실내 공사 계약 명분으로 약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개인 간 분쟁으로 비치는 이 사건이 관심을 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불거진, KH그룹(회장 배상윤)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해당 고소장을 입수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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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문재인 정부 때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했다는 사건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은 2018∼2022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쌍방울 대납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혐의다.

​민주당이 TF를 만든 직접적 계기는 김성태 전 회장의 공범으로 대북송금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배상윤 KH 회장의 언론 인터뷰다. 수천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인 그는 최근 SBS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전혀 관계없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검찰 수사의 근간을 뒤흔들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으로, 그간의 쌍방울 측 입장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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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 인터넷매체 '뉴탐사'와 '오마이뉴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조OO 전 KH그룹 부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공개됐다. 그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여권 인사들과 만나 배 회장의 귀국 조건을 협의했다. 정권 차원에서 배 회장에 대한 감형 등 선처를 보장하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제안이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곧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이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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