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억에 보유세 1000만 원" 지라시까지…부동산 세제 개편설 솔솔

"집값 10억에 보유세 1000만 원" 지라시까지…부동산 세제 개편설 솔솔

김민호기자입력2025.07.14 04:30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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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속 부동산 대책 두고 보유세 강화 소문 퍼져 나가 서울 집값 상승세 잔불에 '똘똘한 한 채' 선호는 여전

“집값 10억 원이면 보유세 1,000만 원 내야 된대요.”

“보유세 개편 군불 때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택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대출 규제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상승 기조가 유지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양극화도 극심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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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온라인 부동산 소모임들은 주택 보유세가 대폭 오른다는 소식으로 출렁였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논의했다는 ‘증권가 지라시(소식지)’가 돈 것이다. 정부가 제1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보유세율을 집값 기준 10억 원 1%, 10억~30억 원 1.2%, 30억 원 이상 1.5%로 정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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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추가 대출 규제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 지라시는 오래 전부터 업계에 떠돌던 소문을 짜깁기한 '가짜뉴스'다. 서울 성동·마포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물론, 집값 15억 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 등은 수도권 집값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해결책으로 첫손에 꼽히는 대책들이다. 무엇보다 해당 TF는 이번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발표한 날(6월 27일)보다도 보름이나 앞선 지난달 12일 열렸다.

 

13일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세·매매 광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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