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에 벌금 6兆 내기로… 美 증권 당국과 합의

권도형, 미국에 벌금 6兆 내기로… 美 증권 당국과 합의

김효선 기자 입력 2024.06.13. 07:49 가상자산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6조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고,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합의 금액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로, 당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을 합한 52억6000만 달러 규모보다는 작은 것이다. ​ 앞서 미국 증권 당국인 SEC는 지난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 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이번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 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 평결 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총 52억6천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EC는 의견서에서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 이에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자산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외에서 이뤄진 것을 이유로 SEC에서 벌금을 매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권 씨가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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