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분’ 의혹 428억은 영장에서 빠져…검찰, 쪼개기 청구?

‘이재명 지분’ 의혹 428억은 영장에서 빠져…검찰, 쪼개기 청구?

등록 :2023-02-16 16:38

수정 :2023-02-17 02:13

전광준 기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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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다 물을 마시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배임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초 ‘민주당 대선자금 수사’라고 사건을 정의했던 근거인 ‘천화동인 1호 428억원 약정 의혹’ 등은 혐의에서 빠졌다. 법조계에서는 부족한 수사를 보완한 뒤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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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16일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성남시가 받아야 할 정당한 개발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7886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돌렸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651억원가량의 손해를 공사에 끼쳤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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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전 기소 내용과 견줘 ‘몸통’과 금액 계산 방식 등 세부사실은 다르지만 ‘배임’ 구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자금 의혹’ 등 이 대표에게 더욱 치명적인 개인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앞서 남욱 변호사 등은 지난해 말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김만배씨에게 들었다’며 ‘428억원 약정설’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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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김씨한테 들었다는 ‘전언’을 뛰어넘을 증거를 찾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쪼개기 영장 청구’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결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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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방탄국회’ 등 수사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추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절제된 수사를 해야한다. 편의대로 혐의를 쪼개 영장 청구 여지를 남기는 게 올바른 검찰권 행사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 이번 영장에는 (혐의 내용을) 쓰지 않았다.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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