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노태악 前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노태악 前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출국금지

합수본, 압수물 분석 본격화

임종현 기자

입력2026-06-12 19:55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달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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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출국금지됐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한 대부분의 압수수색은 마무리된 상태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선거 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선거 당일 투표소 및 선관위 간 연락 내역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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