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속보​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전희윤 기자

입력2026-04-06 10:15

수정2026-04-06 10:41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안은 지키되 이날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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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다”며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보니 1주택자들도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는 반론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에는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게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계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 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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