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 고유가지원금…1인당 10만~60만 원 지급

국민 70%에 고유가지원금…1인당 10만~60만 원 지급

■ 26.2조 전쟁추경 의결

고유가 충격 고려 지급범위 확대

지방 기초수급자 60만원 ‘최대’

K패스 환급률 30%P 한시 상향

李 “필요땐 긴급재정명령 활용”

서민우 기자

이정훈 기자

김병훈 기자

입력2026-03-31 16:20

수정2026-03-31 17:28

지면 1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실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고 대중교통 환급(K패스) 지원율도 최대 30%포인트 확대된다. 전쟁 피해 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도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업황 개선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윳돈 1조 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27조 9000억 원이었던 올해 총지출은 753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1.8% 증가한 금액이다. 다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세수와 국내총생산(GDP)이 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대표 사업인 고유가 지원금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최대 6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285만 명)는 55만~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 명)은 45만~50만 원, 나머지 소득 하위 70%(3256만 명)는 10만~2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그외 계층은 건강보험료와 자산 수준 등을 반영해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정부, 고유가 지원금 1인당 최대 60만 원…국민 3582만 명 대상

강남아파트 등 247채 굴리며 탈세…국세청, 임대사업자 세무조사

이정훈 기자

​

​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26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