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0조 원 모자라자 “더 이상 못 참겠다” … 분통 터진 정부가 ‘마침내’ 움직였다

세금 30조 원 모자라자 “더 이상 못 참겠다” … 분통 터진 정부가 ‘마침내’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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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아 기자

댓글 0 입력 2025.09.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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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세수 결손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추경 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매년 세수를 재추계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투명성 강화는 긍정적이나 확장재정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세수 결손, 추경으로 대응 추진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심사 대기 전문가 “확장재정 남용은 경계해야”

국가재정법 개정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국가 재정의 최대 미스터리는 ‘세수 펑크’였다. 2년 연속 수십 조 원이 덜 걷히면서도 정부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추경을 열지 않았다.

대신 기금 이·전용과 불용 예산 같은 임시방편에 의존했고, 이는 국회의 심의권을 약화시키고 재정 투명성 논란을 키웠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국가재정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세수 결손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법적으로 추경 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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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세수 오차, 결국 법 개정으로

국가재정법 개정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천억 원으로 목표치보다 30조 8천억 원 모자랐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특히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8조 원 가까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 침체로 양도소득세도 감소했다. 반면 소비가 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늘었지만, 전체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추계한 세수 결손 예상치보다도 실제 결과는 1조 2천억 원 더 적었다. 이처럼 2021년 이후 4년 연속 세수 전망이 크게 빗나가자, 세수 추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국정과제에 포함된 ‘추경 요건 신설’

국가재정법 개정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정부는 최근 확정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세수 부족을 추경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결손을 땜질식으로 대응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세수 결손이 당초 예산 대비 5% 이상일 경우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세 수입 전망(390조 2천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19조 5천억 원 이상 결손 시 추경이 가능해진다.

또한 매년 정부가 세수를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올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 “투명성 강화 긍정적, 남용은 위험”

국가재정법 개정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학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시방편식 대응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규모 세수 부족은 추경을 통한 조정이 정상적 절차이며, 과거처럼 기금 재원을 끌어다 쓰는 것은 투명성을 해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시에 경고도 남겼다. “세입이 줄었다는 이유로 지출까지 확대한다면 재정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확장재정의 빌미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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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0조 원 모자라자 "더 이상 못 참겠다" ... 분통 터진 정부가 '마침내' 움직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