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견제는 어디가고…'美본토 방어' 1순위 둔 NDS

對中견제는 어디가고…'美본토 방어' 1순위 둔 NDS

입력2025-09-07 17:56:52수정 2025.09.07 17:56:52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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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국방 초안 살펴보니

"동맹국 제몫하라" 압박한 콜비

마가 세력 '新 고립주의' 반영

주한미군 역할 변화론 등 영향

트럼프, 中 정책기조와 어긋나

"최종안 변화 가능성"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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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NDS)이 중국·러시아를 억제하기보다 미 본토 방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의 신(新)고립주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동맹이 빈틈을 채우라는 것이라 주한미군의 규모 및 성격 변화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주목된다. 다만 한편으로 이번 내용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에 모든 외교·군사 역량을 집중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최종안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난주 보고된 NDS 초안에 국내 및 지역 임무를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적대국에 대응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DS는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국방 정책의 뼈대가 되는 것으로 통상 4년에 한 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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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조는 J D 밴스 부통령과 마가 세력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다. 올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저울질할 당시 마가의 대부 격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폭스뉴스 앵커 출신의 친(親)트럼프 인사 터커 칼슨 등은 공개적으로 미국이 중동에 군사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미국이 과거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막대한 손실만 입었다며 외국에 개입하기보다는 미국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실제 최근 미 연방정부는 로스앤젤레스(LA)와 워싱턴DC에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투입했고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카리브해에 미군 함정과 F-35 전투기 등을 배치했다. 최근 베네수엘라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마약 운반선을 공객해 1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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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폴리티코는 미국 본토 방위를 중국과 러시아 대응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정책이나 미 의회에서의 초당적 대중국 강경 정책과 크게 다른 것이어서 양당의 대중 강경파를 격앙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NDS 서두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권위주의 모델과 일치하는 쪽으로 세계를 재편하려 한다는 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NDS 초안을 접한 한 소식통은 “이는 미국과 여러 대륙에 걸친 동맹국들에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오랜 기간 신뢰받은 미국의 약속이 의심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공화당의 한 외교정책 전문가도 “이러한 전환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매파적 관점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DS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해 마련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콜비 차관은 트럼프 첫 임기 때인 2018년 NDS를 작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더 고립주의적인 미국 정책을 확고히 지지해왔다”고 평가했다. 현재 콜비 정책팀은 전 세계 미군 주둔 현황을 점검하는 ‘글로벌 미군 태세 검토’나 미군 및 동맹국의 방공 체계 현황을 살펴보는 ‘전구(戰區) 공중·미사일 방어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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