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 혁신으로 무장한 K자본주의 강력…美도 韓 필요, 관세 위기 돌파 가능”

“폭발적 혁신으로 무장한 K자본주의 강력…美도 韓 필요, 관세 위기 돌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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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10 22:03:57수정 2025.08.10 22:03:57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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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창간기획-해외 특별 인터뷰]

◆2024 노벨경제학상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60~70년대 국가주도 성장에

80년대 후반 민주화로 폭발적 혁신"

"K팝 시작으로 세계 화장품 산업 휩쓸어

그게 혁신이고 자본주의…차세대 혁신 이끌어"

"R&D지출, 특허출원 놀라운 수준…성장모델 유지"

"美 관세 압박하지만 美도 韓 필요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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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은 폭발적인 혁신, 창의성의 나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지만 한국은 창의성으로 무장한 ‘K자본주의’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최근 화상으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특별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은 ‘2단계 발전 과정’ 덕분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 경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라고 운을 뗐다.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산업화와 수출, 산업 발전에 힘쓴 시기로 그 기간의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증거가 많다는 것이다. 로빈슨 교수는 사회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지난해 10월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인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등과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특히 한국전쟁 등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어떻게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뤄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만큼 한국 경제 발전사에 정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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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슨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다양한 정책을 어떻게 시행했는지, 또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했다”며 “가령 박 전 대통령은 현대그룹이 조선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조선업에 진출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조선업 강국이 탄생했다. 정말 흥미로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단적인 예로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역시 뿌리는 박 전 대통령 시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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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업화 이후의 민주화라는 정치적 전환점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적 성취는 없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로빈슨 교수는 “1980년대 혁신 관련 데이터, 특허 출원 관련 수치 등을 보면 1980년대까지는 거의 제로 수준이었는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박 전 대통령 체제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960~1970년대 국가 주도형 정책으로 경제 전반의 기반을 닦은 후 1980년대 후반 민주화 혁명 이후 창의적 경제로 전환해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게 그의 견해다. 로빈슨 교수는 “내가 오늘날 한국에서 목격하는 것은 놀라운 혁신과 창의성의 폭발”이라며 “한국을 보면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과 창의성이 넘쳐 난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은 ‘재앙’이었다고 로빈슨 교수는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소식은 한국 사회가 그에 대해 저항했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만약 계엄령이 이어졌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에 매우 나쁜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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