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장사’ 지적 받은 LH…‘싱가포르식 개발’ 보니 “매년 兆 단위 손실 보전”

‘땅 장사’ 지적 받은 LH…‘싱가포르식 개발’ 보니 “매년 兆 단위 손실 보전”

LH 토지주택硏 “초강력 공영개발 실험실” 평가

싱가포르, 공공이 토지 개발~분양 전 과정 담당

새 정부, LH 민간에 택지 매각하는 수익 구조 비판

LH, 공적 역할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혁

 

김유진 기자 입력 2025.08.04. 06:00업데이트 2025.08.04. 13:14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싱가포르의 공영개발 모델에 대해 “초강력 공영개발 실험실”이라고 평가했다. 싱가포르식 공영개발 구조는 LH 개혁의 유력한 참고 모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택지 개발부터 건설, 분양까지 공영개발 전 과정을 공공이 담당하기 때문이다.다만, LH가 싱가포르식으로 구조를 개선할 경우 기존에 택지 매각을 통해 적자를 보전했던 수익 구조가 사라지게 된다. ​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 정부처럼 공공개발의 적자를 조(兆) 단위로 보전하거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일 LH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이 연구원은 ‘4개 국가별 주택공급제도 비교’ 자료를 발표하고 한국과 싱가포르의 공영개발 방식을 비교했다. 연구원은 싱가포르에 대해 “국토의 90%를 국유화하고 탄탄한 중앙기금으로 국민 10명 중 9명에게 집 열쇠를 쥐어준 초강력 공영개발 실험실”이라고 평가했다. ​ ◇싱가포르, 공공이 주택 개발 전 과정 담당…민간은 시공만 싱가포르 공영개발 구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제공 싱가포르의 공영개발 방식은 공공이 토지 취득, 개발, 건설, 분양까지 개발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다. 싱가포르 토지청(SLA)은 국가 소유 토지를 개발해 주택개발청(HDB)이 시장 가격으로 이 택지를 취득한다. 싱가포르는 토지 국유화로 국토의 약 90%가 국가 소유다. HDB는 택지 개발 이후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모두 담당한다. 민간 건설업체는 HDB가 개발하는 주택의 시공사로만 참여한다. HDB가 시행사이자 감독기관으로 민간 시공사를 관리한다. ​ 싱가포르 역시 과거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 분양을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적용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HDB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도시기금과 비슷한 중앙적립기금(CPF)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CPF는 신규 주택은 최대 1억3000만원, 재판매 주택은 최대 2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CPF의 기금 규모는 205조1000억원이다. 한국의 주택도시기금 규모(120조2000억원)보다 85조원가량 크다.

기사 전문은 url클릭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8/04/HVPF6WZW4FB6NDD6ZTK7EMNNIE/?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