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정신적 충격' 尹 손해배상 줄소송…한덕수김용현도 걸려

'계엄으로 정신적 충격' 尹 손해배상 줄소송…한덕수김용현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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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04 20:50:14수정 2025.08.04 20:50:14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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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0명, 윤석열·김용현·박안수에 1인당 30만원

개국본도 위자료 청구…尹에 1인당 위자료 20만원

'尹외' 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10명에 '계엄책임' 묻는 손해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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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뒤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200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됐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것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대율과 휘명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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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리인단은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참여 신청에 따라 3차, 4차 소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사람법률사무소의 이제일 변호사,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 개국본은 지난 2019년 서초동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던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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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유튜브를 통해 검찰개혁 요구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허위 비방했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포함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당초 예상보다 소송 참가자가 늘면서 현재까지 1260명을 모집했다"며 "이번 주 중 1∼2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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