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사망 기업 '철퇴' 예고…"미필적 고의 살인"(종합)

李대통령, 산재사망 기업 '철퇴' 예고…"미필적 고의 살인"(종합)

입력2025.07.29. 오후 12:34 수정2025.07.29. 오후 12: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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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생중계 국무회의 강력 제재 주문…"후진적 산재 영구 추방"

"징벌적배상·대출규제·경찰 전담팀 검토…고용장관은 직 걸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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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위원들에게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하다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산재 사망 사고가 5건 발생한 포스코ENC를 콕 집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 결과가 아닌지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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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20분간 산재 사망사고 강력 규제 주문

이날 국무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된 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산재 근절 방안을 보고 받고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첫 번째 보고자로 나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판결이 상당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심판이 솜방망이 처벌이고 기업에서는 불확실성이 길어져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대재해법으로 대형 로펌만 좋아졌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있다.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강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건설업에서는 산업보건안전관리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관리감독관 증원을 설명하며 "실무 경력을 가진 퇴직자와 신규자를 2인 1조로 해 이른바 '노동안전 투캅스'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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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 중대재해법 문제 제기를 하던데 이게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 데다 실질적 경영주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을 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처벌로는 결정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 징벌적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또 김 장관이 직을 걸고 산재사고를 줄이겠다고 각오를 다지자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 기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라"고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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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고 발생하면 대출제한…인허가·면허 취소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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