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담판에 재계도 나섰는데…돌아온 건 법인세·상법·노조법

관세담판에 재계도 나섰는데…돌아온 건 법인세·상법·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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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29 17:45:50수정 2025.07.29 18:32:04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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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벽'에 갇힌 기업]암참도 노란봉투법 우려

당정, 반기업정책 입법 가속페달

李대통령 사회적 대화 강조와 배치

법인세 올리면 韓 투자 매력 급감

美 현지 생산이 더 유리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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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등을 떠미는 격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가 29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경제단체를 소위 ‘패싱(Passing)’한 채 일방 처리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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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상법으로 회사와 함께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 품목의 관세는 최소 15~25%가 되는데 법인세는 오르고 근로계약도 하지 않은 협력사 노조와는 강제로 단체협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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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에 이어 800여 개의 한국 투자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까지 나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과 추가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반기업 정책의 입법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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