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출규제는 맛보기”…100일 文과 달리 공급대책도 강조

李 "대출규제는 맛보기”…100일 文과 달리 공급대책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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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4 06:35:12수정 2025.07.04 06:45:03 송종호 기자·박형윤 기자·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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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취임 30일 기자회견]

◆ 민생경제

주택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 보여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 강조

추가 추경엔 "재정상황 녹록잖아"

주 4.5일제 추진엔 속도조절 시사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견 없어"

권력기관 개편의지도 재차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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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말한 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와 부지의 재활용’도 가능하고 고밀화 등을 통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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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해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돼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놓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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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협치와 관련한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 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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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충분히 속도 내겠다…민생지원금 추가 지급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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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명운을 가를 만큼 민감한 이슈로 꼽히는 부동산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데 (각종 수요 억제 대책 등으로)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쏠리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최근 나온 최대 6억 원의 대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 대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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