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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노인?...70세부터 기초연금 주면 연 6조8천억 예산 절감한다는데지금 이곳에선 2025. 1. 20. 20:24
65세가 노인?...70세부터 기초연금 주면 연 6조8천억 예산 절감한다는데
방영덕 기자 byd@mk.co.kr
입력 : 2025-01-20 09:41:26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절감분 추계 보고서
22일 서울 한 노인복지관에 일자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 중에 제일 많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20일 예정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각각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이다.
예정처는 예산체계상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사업은 총 15개이고 이 가운데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재정절감분을 추계할 수 있다고 봤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989억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896억원가량이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0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709억원을 뺀 6조80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추산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한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신체 기능 향상 등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깊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는 갈수록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50년 뒤 1727만명으로 늘어난다. 2072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가량인 47.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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