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 구속... 현역 구속자만 네 명

계엄사령관 박안수 구속... 현역 구속자만 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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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앙지역군사법원, 구속영장 발부... '모든 정치활동 금지' 담은 포고령 발표

24.12.17 14:53l최종 업데이트 24.12.17 20:37l 김종훈(movie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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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대장)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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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현역 군인은 네 명(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까지 합하면 군 관계자 구속자만 다섯이다. 내란 당시 동원된 국방부 및 군 핵심 인물의 신병이 거의 모두 확보된 만큼 다음 순서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차례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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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지만, 박 총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할 우려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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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령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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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회의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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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군의 국회 투입, 방첩사 체포조의 국회 투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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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것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한 것은 "자기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 당일 오후 4시께 김 전 국방장관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 현안 보고 차원이었으며, 계엄 관련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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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다음날인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변호인단을 꾸려 소환조사 등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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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박안수 구속... 현역 구속자만 네 명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대장)이 구속됐다. 이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현역 군인은 네 명(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까지 합하면 군 관계자 구속자만 다섯이다. 내란 당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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