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시하고 ‘특활비 잔액표’ 숨긴 검찰... 뉴스타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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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무시하고 ‘특활비 잔액표’ 숨긴 검찰... 뉴스타파, 행정소송 제기

박중석

2024년 11월 18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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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 이름과 집행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채 ‘특활비 잔액표’ 정보를 일제히 숨긴 검찰의 ‘사법부 무시 행태’에 맞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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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검찰 예산검증을 협업하는 3개 시민단체는 오늘(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월별 특활비) 배정액’, ‘집행액’, ‘가용액(잔액)’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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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 조직적으로 ‘특활비 잔액표’ 정보 숨겨

대법원 확정 판례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모든 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를 일제히 공개해 왔다. 그런데 검찰이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중에서 ‘(월별 특활비) 배정액’, ‘(월별) 집행액’, ‘가용액(잔액)’ 정보를 모두 가린 채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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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최근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작성 시, ‘배정액’, ‘집행액’, ‘가용액(잔액)’ 정보의 기재를 의무화한 검찰의 특활비 내부 지침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되면서 알려졌다.

(기사 보기 : 검찰의 ‘특활비 잔액표’ 집단 비공개… 세금 오남용 숨기려 무단 삭제 의혹

https://newstapa.org/article/Kmzm8) 즉 특활비를 얼마 배정받아 그중 얼마를 썼고, 그 결과 얼마가 남았는지에 관한 정보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작성해왔는데 검찰이 그 내용을 모두 삭제한 채 공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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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이 매달 지방검찰청별 배정받는 특활비 ‘배정액’, ‘집행액’, 그리고 ‘가용액(잔액)’ 정보를 일제히 가린 것은 ‘수령자 이름과 집행 명목을 뺀 나머지 특활비 집행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대법원 학정 판결을 무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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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말 털어쓰기’ 같은 예산 오·남용을 숨기기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잔액표’를 지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잔액표’ 정보를 통해 특활비의 ‘연말 털어쓰기’ 집행 패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지난 10월 8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중앙지검이 2017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쓴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중 ‘배정액’, ‘집행액’, 그리고 ‘가용액(잔액)’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11월 5일,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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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 예방에 지장준다’며, 검찰 잔액표 비공개 통지

사법부 판례를 무시한 검찰의 조직적인 비공개 처사에 맞서,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지난달(10월) 8일, 서울중앙지검이 가린 특활비 잔액표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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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지난 5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의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한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라고 주장하며 비공개 통보했다. 이에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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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소송의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국민세금을 쓰고 남은 잔액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인데, 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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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들었는데, 특수활동비 잔액이 사후에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도 특수활동비 잔액 은폐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tapa.org/article/7a5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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