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국토위 소위 통과

[속보]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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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8-20 12:03:05수정 2024.08.20 12:26:18 김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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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경매 차액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담은 여당안을 중심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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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야당이 논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주거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 임대 지원을 추가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한 6개월마다 법의 시행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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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계속 제기해왔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야당의 요구들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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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여당안은 형평성과 현실성의 측면에서 의문점과 문제점이 있는 것 사실”이라면서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넘어가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의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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