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5억 ‘세금 0원’, 일해서 5억 벌면 ‘세금 1억’

상속받은 5억 ‘세금 0원’, 일해서 5억 벌면 ‘세금 1억’

[한겨레S] 이상민의 나라살림

상속세 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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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상속세율

상위 1%의 실효세율 고작 10%

부가세·소득세·건보료 놔두고

‘상속세 감세’ 명분 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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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8-17 14:09등록 2024-08-17 14: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지난 6월2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감세를 추진한다. 명분은 여러 가지다.

첫째,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소득세를 낸 재산에 상속세를 또 내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소득세와 상속세는 납세자가 다르다.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짜장면집 사장에게 짜장면 값을 지불해도 짜장면집 사장은 사업소득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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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을 상속인에게 주어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조세의 대원칙은 개인 과세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상속을 통해 얻은 소득에만 특별히 세금을 면제해 줘야 할 논리는 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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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견줘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상속세 때문에 이민까지 간다고 한다. 그러나 이민과 상속세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민 가도 상속세는 내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모두 함께 이민 간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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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다른 나라의 슈퍼 리치가 상속보다 기부를 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4년 ‘포브스’를 보면, 세계 최고 부자 100명 중 한국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전세계에서 20대 젊은 나이의 최고 부자만 놓고 보면 상위 5명 가운데 2명이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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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장녀(22)와 차녀(20)가 그 행운의 주인공이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 내로라하는 초고액 자산가 자녀와 손자를 모두 제치고 한국의 20대가 상위에 있다.

2016년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억만장자를 보면, 우리나라에선 상속으로 부를 일군 사람이 74%로, 세계 67개국 중 5번째로 높다고 한다.

일본은 19%, 미국은 2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 세습 부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쿠웨이트, 핀란드, 덴마크, 아랍에미리트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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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실납부는 상위 5%뿐

셋째, 상속인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근로소득세와 같거나 작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추가분까지 합쳐 49.5%로, 상속세 최고 세율 50%와 사실상 같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약 3.5%를 추가로 내니 실제로는 ‘소득세+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상속세보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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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세는 공제 금액이 크다. 5억원의 상속 소득이 생기면 기본 공제로 내는 세금은 0원이다. 그러나 노동 소득으로 5억원이 생기면 내야 할 세금은 1억원이 넘는다.

실제로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위별 상속세 과세액 대비 실효세율 분석’을 보면, 상속이 발생한 사람(피상속인) 중 상위 1%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약 1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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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이란 상속세 과세액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상위 1%에 속하지 않는다면 실효세율은 한자릿수에 그친다.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계층은 상위 5~6%까지다. 나머지 약 95%의 피상속인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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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물가가 올랐기에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 오른 것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다. 짜장면 가격도 올랐고 내 월급의 명목상 금액도 올랐다. 과거에 짜장면이 600원이었을 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부가가치세 약 60원(정확히는 54.5원)을 냈다. 지금은 짜장면 가격이 6천원이다. 짜장면 한 그릇당 무려 6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낸다. 내 월급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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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임금이 오른 것이 아니라 물가만큼만 올랐는데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낸다. 실제로 10년 전 우리나라 소득세수는 약 50조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올해 소득세수는 130조원 가까이 된다. 내 실질 월급보다 세금은 훨씬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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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월급에 따라 일정 비율을 내는 건강보험료는 금액뿐 아니라 납부 비율도 높아졌다. 2010년 월급의 5.3%였던 건강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올라 올해는 7.1%를 낸다. 그런데 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상속세만 깎아주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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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은 효율적인 공동구매

그럼, 상속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율을 모두 깎는 것은 어떨까? 세금은 안 내면 안 낼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정부에 내는 돈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행정서비스로 되돌아온다. 건강보험료율이 지속해서 올라 건강보험 보장률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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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국민건강보험 지출액은 44조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건강보험 지출액은 약 100조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깎으면 결국 우리의 사보험 지출액이 증가한다.

10년 전에는 기초연금도 없었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자살률, 특히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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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노인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때가 바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다. 그 이후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압도적 1위’에서 지금은 ‘그냥 1위’가 됐다.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출생률을 높이기는 어렵지만, 자살률은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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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세금도 더 소중해진다. 물가 상승에 따라 아파트 가격, 짜장면 값, 월급, 건강보험료가 모두 오르는데 상속세만 감해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든 세금을 내리면 기초연금, 아동수당은 물론 국방비와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모두 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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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은 일종의 공동구매다.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세금을 통한 공동구매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품이 있다. 공동구매가 아니면 시장에서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2023년 단 100명의 피상속인에서 발생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우리나라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천억원의 약 60%(7조3천억원)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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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나라 상속세수는 단 100명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상위 1% 피상속인 3600여명이 전체 세수의 약 90%를 차지하는 구조다. 정부의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안에 따라 5년간 18조6천억원의 세수가 준다. 이 말은 18조6천억원의 감세로 생기는 혜택의 60%가 최상위 0.03%에게 돌아가고, 혜택의 90%까지도 상위 1%가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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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는 타이핑 노동자. ‘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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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5억 ‘세금 0원’, 일해서 5억 벌면 ‘세금 1억’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감세를 추진한다. 명분은 여러 가지다. 첫째,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소득세를 낸 재산에 상속세를 또 내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소득세와 상속세는 납세자가 다르다.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짜장면집 사장에게 짜장면 값을 지불해도 짜장면집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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