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쿠팡 1400억원 과징금 철퇴..."PB 상품 밀어주기 혐의"(6월14일)

[오늘의 경제뉴스] 쿠팡 1400억원 과징금 철퇴..."PB 상품 밀어주기 혐의"(6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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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고재학 입력 2024.06.14 07:20

[2024년 6월14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 서울 아파트값 12주 연속 상승, 36주 만에 최고치…지방은 3주 연속 하락 ​ 美 올해 금리인하 1회로 축소 전망에 韓 금리인하 10월 이후로 밀릴 듯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 및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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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쿠팡이 공정경쟁 제한” vs 쿠팡 “로켓배송 중단, 행정소송 제기” 강력 반발

쿠팡이 PB(자체상표) 상품 밀어주기 혐의로 최소 1,400억원 과징금과 함께 법인 고발 철퇴를 맞았다. 이는 유통업체가 맞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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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과 PB 상품 관련 자회사 씨피엘비(CPLB)에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400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이전의 매출 산정이 필요해 과징금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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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이 인위적으로 검색 순위를 조정하면서 쿠팡의 직매입 상품과 중개상품 모두 평균 판매가격이 올라갔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랭킹이 조작되니 일반 입점업체가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고, 이미 상단에 노출된 쿠팡 PB상품도 가격 인하 유인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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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검색 순위 조작을 통해 자사 PB상품을 우대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봤다.

이번 사건을 공정위에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자사 우대 행위를 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정위 칼날이 이커머스 업체 전반을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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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다른 이커머스 업체인 컬리나 SSG닷컴도 자사 PB 상품을 판매 중이며, 랭킹 순이나 추천순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한 알고리즘에 따른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공정위는 “쿠팡과 같이 심판이자 선수로 이중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하게 소비자를 유인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혐의가 발견될 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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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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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또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마진이 적어 가격 경쟁력이 높은 PB 사업이 위축되면 물가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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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당국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대외 안전판 확충”

미국이 연내 금리인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하자 우리 금융당국도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안전판을 확충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은 13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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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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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과열도 경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별도로 열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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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존하는 만큼, 양방향 리스크에 모두 대비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 축소에 따라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이 10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2%포인트(p)인 한·미 기준금리 차를 고려할 때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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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집값 ‘들썩’…결국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 폭이 커지는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 폭이 확대되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6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0.09%에 이어 이번주 0.10%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12주 연속 오름세이자 36주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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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 0.02% 하락에 이어 이번주 0.05% 내리면서 하락 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전셋값 상승으로 매매가격 하락 우려가 점차 줄어들고 선호 지역·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간헐적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뒤 매도호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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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도 서울은 상승 폭이 커지고 지방은 하락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 56주 연속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처럼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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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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