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전세대란…이젠 또 어디로 [황보준엽의 후비기]

다가오는 전세대란…이젠 또 어디로 [황보준엽의 후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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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20 07:01 수정 2022.06.19 19:10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매물 8월 등장, 전셋값 급등 전망 임대차법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 평균 27.69% 달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매물이 8월에 시장에 풀리면서,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

1년여 전 전셋집을 구하려 서울 곳곳을 다녔다. 처음은 거주하고 있던 서대문구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보유한 자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만한 집을 찾지 못했다. 분명 못해도 근방으로는 이사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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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전셋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었다. 도심 내엔 내집이 없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그 금액대론 매물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 했고, 결국 외곽에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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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전셋값이 불안해지려 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매물이 시장에 등장할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계약갱신계약이 끝난 전세 매물은 신규 계약으로 전환돼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보증금 '5% 인상 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간 고정됐던 4년 치 보증금 한꺼번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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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진 가격의 '갭'만 메운다고 해도 전셋값이 상향 평준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집주인들이 임대차법에 묶여 보증금을 못 올린 동안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은 전국 평균 27.69%을 기록했다.

누군가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진데다, 그동안의 전셋값이 급등한 만큼 크게 오르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궁한 국민들을 구원하겠다며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까지도 임대료를 올려 받았다. 국민들은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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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갱신계약한 전세는 서울에서만 총 1만4284가구에 달한다. 갱신계약은 신규계약 대비 확정일자 신고 비율이 낮아 과소집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세계약 갱신주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보증금을 시세대로만 맞춘다고 해도 전셋값은 들썩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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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임차인 입장에선 곧이곧대로 올려주기도 힘들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만약 전세대출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소진한 전세 세입자가 돈을 융통할 수단은 신용대출이 사실상 유일한데, 신용대출 금리는 주담대보다 더 빠르게 더 높게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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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추가로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이주'다. 더 저렴한 곳으로, 연고도 없는 곳으로. 임대차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이 악순환을 매 4년마다 겪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던 새 정부의 약속이 하루바삐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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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전세대란…이젠 또 어디로 [황보준엽의 후비기]

1년여 전 전셋집을 구하려 서울 곳곳을 다녔다. 처음은 거주하고 있던 서대문구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보유한 자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만한 집을 찾지 못했다. 분명 못해도 근방으로는 이사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랐다.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전셋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었다. 도심 내엔 내집이 없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그 금액대론 매물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 했고, 결국 외곽에 자리를 잡았다.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전셋값이 불안해지려 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매물이 시장에 등장할 시기가 다가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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