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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는 다시 10년전으로 회귀 되고 말았다.시사 경제 2010. 5. 25. 11:30
북한 문제는 다시 10년전으로 회귀 되고 말았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시작된 지난 10년의 남북한 교류는 경제교역으로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통일을 견인하려 했던 지난정책들이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하고, 이산가족이 만나고 ,
개성공단 개발로 인해서 남 북한이 서로 갖고자 하는 것을 갖지 않았었나 ?
그런데 (물론 천안함 사태는 가슴 아픈 일이다. ) 천안함 사태의 합조단 발표는
아직까지도 미진한것이 많다.
1번이라고 쓰인 글씨를 갖고 북한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를
솔직히 믿을수도 안믿을수도 없는 상태 이긴 하지만
사고난지 두달이 넘어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서 그 진상발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천안함 선거활용’ 대외비 문건 발견 등, 한나라당이 북풍을 이용해서선거에 이용 하려 한다는 야당의 소리를 그저 미친소리로 간주 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다. 그저 야당이 이정부에 대해 훼방을 하기위해 물고늘어지려는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합동 군사작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것에 대한 여당의 국군통수권자 책임은 한마디도 묻지않고,이제와서 북한이 그랬다고 이웃나라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정부는 전 정부가 그동안 이뤄왔던 모든 것을 모두 수포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대남방송이나 남한의 대남북송 등. 휴전 체제에서 전시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느끼는 것이 비록 나혼자만의 생각일까 ?
우리가 대북압박을 과연 얼마나 할수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
날씨 만큼이나 답답하고 암담한 5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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