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쟁이가 대통령이되니 .....

토목쟁이가 대통령이되니 .....   토목쟁이가 대통령이되니 그저 토목공사 할 궁리만 하는 것 같다.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번엔 또 어디를 토목 공사 한다고 난리칠까 ? 이명박 정권 때 통일이 될 리도 없겠지만 통일이 된다면 이번엔 압록강에 운하판다고 난리칠게 분명하다.  아침 뉴스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할 건설업자명단 중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가 대부분이었다.   어느특정지역이었는 데 그 한군데에서만 7명의 건설업자중 5명이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라 한다. mb정권은 그저 우리나라가 자기들 이 팔고 사는 시장이고, 4대강 사업은 그저 자기들 끼리 나누어 먹는  피자판데기로 밖에 안 보이나 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 엊그제로 20년이 넘었다. 이 시간까지 남북으로 대치하면서 장벽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그 당시는 이제 곧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벽이 무너지고 곧 통일이 될 줄 알았다. 4대강 사업 하지않고도 글로벌 시대,  대 내외적으로 나라를 위해 정말 할 일이 태산일진대 이놈의 나라는 국회에서 항상 부딛치고, 결국은  쪽 수 많은 놈이 이기고,,, 국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없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설득 시켜가면서 차근 차근 해도 그리 시급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임기 3년 6개월 남은 이명박 정권은 무엇이 그리급해서  낙동강 합천보 착공을  시작으로  이름만 바뀐 대운하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4대강 사업도 지금의 정권이 세종시 원안을  불과4년만에 백지화 시키듯이 다음정권이 다시 4년여 만에 백지화 시킨다면 ?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 ? 다음정권에서 4대강 사업이 60~70% 진척이 된 상황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이라 원안을 폐지한다 라고 발표 한다면 ..... 지금 세종시는 원주민들이 다 보상을 받고 떠났고, 2007년 7월 첫 삽을 뜬 이후 지금까지 건설사업 공정률은 약 24%로 전체사업비 22조5000억 원 가운데 5조3688억 원이 투입됐다. 이미 이전 기관인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 등은 건물이 착공됐으며,국무총리실 건립공사는 33% 진행됐다.  이렇게 세종시 건설이  꾸준히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안을 폐지하고, 기업중심형 복합도시를 만든다고 정운찬 총리가 발표를 하였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냔말이다. 이 혼란과 정책에 놀아나게 되는 국민은 .....그들이 원해서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을 떠난게  아니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3년 6개월 남은 임기중에 4대강 사업이 여기저기 보 박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다 환경파괴는 될만큼 된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되돌리자 라고 한다면 ?   그리고 4대강 사업은 대부분이 중장비 공사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건설 취업자는 12만명이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지금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발표 때 마다 사업비가 눈덩이로 증액이 된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예산 블랙홀’ 13조’가 1년도 안돼 ‘30조’로, 수공 8조 이자 1조5000억 정부 부담         현 정부 임기 안에 무리하게 완공하려다 보니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사업비들이 무계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이런 4대 강 사업을 '예산블랙홀'이라 부를 정도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사업 초안을 발표할 때 예상한 사업비는 13조900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때 2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년 만에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각종 사업비 증가액을 합산한 결과 2조원이 넘었다. 우선 4대강 예산 중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만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감내용참조) 이는 내년  4대강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우려가 일자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일부 떠넘기는 대신 그 이자를 정부가 물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재원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은 2010년 8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750억원, 2013년 4000억원, 2014년 4000억원 등 모두 1조5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지난 6월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추가된 사업으로 늘어나는 예산도 많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4대강 본류에 건설하는 16개 소수력발전소 예산 2092억원, 댐 직류 사업 2259억원, 교량 보강 비용 1032억원, 가스관 이설 비용 257억원, 취수시설 보완사업비 550억원 등이 그것이다. 예산 블랙홀 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 ..... 여기서 더 나열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은 이 명박 정권의 숨은 뜻을 알아 차렸으리라 믿는다. 이 작은 나라에서 국민노릇하며 살기 정말 힘들다.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을 약속 했었다. 그래서 그는 압도적인 표차로 대선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임기 2년여를 맞으면서 그 가 한 약속 한낮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말았다. 원안파괴의 이유가 생각해보니 '아니다' 라는 것이다. 개가 웃을 일이다.    정권이 바뀔적마다 뒤집어지는 정책, 이미 국민들은 정권의 노름에 놀아나다 지쳤다.    '조석변개(朝夕變改)'가 아니고 무엇이랴.. 법률로  통과시킨 법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겠다고 하고, 다시 말을 번복하면서 파생되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어디 가서 보상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정권이 바뀔 적마다 다시 원 위치되는 사업이라면 이 나라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할까. 또 현장에서 실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소신껏 일할 수 있을까.    ( 도표자료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