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 사태 사실상 ‘예고된 참사'

용산철거민 사태 사실상 ‘예고된 참사'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백주 대낮엔 무고한 시민을 체포하기가 어려웠을까 ? 불과 30여명의 시위대를 잡기 위해 여명이 채 트기도 전인 새벽 시간을 택해서 양쪽으로 8차선을 새벽 5시30분부터 가로막기 시작해서 아침 8시 30분까지 수 십 만명 시민들의 출근길을 묵어 놓은 채 토기사냥 이라도 하는 기분이었을까 ? 시위 현장에 모여 있던 이들은 살인범이나 폭도가 아니라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주민들이었다. 자기들의 살던 곳을 본인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떠밀려 가게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곳에 모였고, 경찰의 포위망을 막기 위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한 죄(?) 뿐이 없었다. 그러나 시위 단 하루 만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 아니면 부상, 그리고 분노와 끓어오르는 울화와 허탈감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한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현장은 세입자들의 이전 비용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사실상 그돈을 받아 봤자 아무데서고 장사를 하며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다.  그누구라도 시위라도 해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했을 것이다.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는 "조합이 지급하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해결 할 수 없어 반발해 왔다. ‘장사라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 달라’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철거민들에게 돌아온 답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 시켜 물대포를 이용한 강제진압 이었다. 이번 참사는 일차적으로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펴 철거민들을 사망하게 한 경찰특공대와 진압을 지시한 경찰 지휘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투입된 부대는 서울경찰청 직할 경찰특공대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대테러 임무와 요인 경호와 주요 시설물 경비가 주 임무인 부대로 대원 모두 군특수부대 출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퇴근 후 들은 뉴스에 의하면 김석기 현 서울 경찰청장이 직접 이 사건을 지휘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무리한 강경진압에 대한 후폭풍이 그의 앞날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음을 예고해 주는 것 같다. 이번 사태는 경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당연히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최소한 현장에 단 한번이라도 찾아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현 상황에서 철거민들을 위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모색을 했다면 가장 좋은 해법이었겠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경찰청장으로 내정돼 곧 인사청문회가 열릴텐데 그 청문회에서 자기의 경력이나 이력하나 더 추가하고 싶었던 것일까 ? 경찰의 임무는 시민의 안위와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게 목적이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단체 관련 증언자에 의하면 시위하는 시민은 30여명인데 이 시민들을 체포 하러 나온 경찰은 무려 1800여명이었다고 한다. 기가막히지 않을 수 없다. 그에게는 철거민들의 시위가 특공대를 투입해서 그저 한시바삐  한 쓸어 치워 없애 버려야 할 하찮은 물건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더욱이 점거 농성 현장을 진압하는데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이유도 과잉진압을 넘어 오버 행위로 밖엔 보여지지 않는다.  현재 경찰 최고 책임자는 현직 경찰청장인 어청수 청장이지만 그는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사실상 현직에서 발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농성진압에 투입된 경찰특공대가 서울지방경찰청 직할부대라는 점에서 김 서울청장이 비판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 서울청장의 경찰청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 그가 인사청문회장에 갈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자기가 살던 집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 대한 깊은 성찰 한번없이 강경진압을 해서 불러일으킨 주민들의 집단사망 사고이니 만큼 야당들도 이미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방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들을 죽음으로 까지 몰고가게 한 성난 시민들의 여론이 과연 그를 그대로 두고만 볼지도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김 서울청장은 작년 7월 서울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최루액을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하고 촛불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촛불시위에 참가한 유모차 엄마들을 검거하여 수사한 이력을 갖고 있는 그 이기에 철거민들에 대한 연민이나 이성 따윈 아예 기대하기 힘든 일이 었을지도 모르겠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서둘러서 하루아침에 끝장을 보게 하였을까 ? 주민과 경찰 등 집단 사망사고를 불러일으킬만큼 ....그를 급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나 궁금하다. 싸이월드 그의 미니홈피 메인에 떠 있는 말은 “경찰이 잘해야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였다.   -글 수지 - -사진 : 윤희용의 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