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이가도 바뀌지 않는 헌법과 같은......

 

조변석개 [朝變夕改] 바뀌는 부동산 정책.......

 

헌법같은 부동산법이 100년은 커녕 단 1년도 안되어서

다시 뒤집어 지는 군요 .....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검토에

버블지역 해제, 토지 투기지역88곳 해제 등 .......

이 정권이 정말 약을 먹지않고 서야 .....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제약을 해제 한다는 걸까요.?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아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해서 라도

경기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숫자놀이를 하는 정책입안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먹힌다고 생각 할지 모르겠으나

글쎄요 ...

시장에서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먹힐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안보다도 세계경제 질서가 지금 혼란의 시기 아닌가요 ..

올 봄과 여름에는 모든 경제 상황이 좋지않은 것을 150달러가까이 오른

기름값에 핑게를 대었었지만 이제는 그 기름값 70달러 이하로 떨어진지 오래 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않는 것이지요 ?

 정부는 아마도 이런 경기침체를 부동산에서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물론 건설경기의 흐름이 한 때는 모든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삼모사로 뒤집어 지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겠으며, 언제

어떻게 뒤집어 질지 모르는 나라에서 어느기업이 마음놓고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가 있을까요 ?

노무현 정권 때는 갖은 약발을 다 써도 부동산값이 치솟더니

MB 정권으로 바뀌면서 서서히 집값은 고개를 접고 있네요.

경제를 살린다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이명박대통령이 잡은 정권에서

경제를 살리는게 아니라 자꾸만 죽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이유 일까요 ?

제 생각에는 국제시장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 ( 서브프라임모기지 등)

이고, 국제 환투기 세력들의 장난질에 우리나라가 순진하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기세력들은 지난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투자를 해도 원금 손실을 보지않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학습효과를 통해서 배웠고,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정부가 달라를 풀어서 올라가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고,

 주식이나 펀드에 연기금까지 끌어다가 대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본 투기세력들은

손안대고 코를 풀수 있는 이나라의 주식이나 펀드에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돈을 긁어갈수 있다고 하는 학습효과........

 

이렇게 무방비 도시같이  정부가 앞서서 이들 투기세력들의 뒷설거지나 하고 있는

이런 정책앞에서 그저 소시민만이 손해를 보고 있네요 ...

부동산값 하락, ( 참고로 전 11평짜리 아파트 소유자임 )펀드 반토막, ( 아니 이젠 반토막보다 더 떨어졌지요), 주식도 원가의 반가격, 

이런 상황에서 그저 있는 사람들의 배나 채워줄만한 이런 정책,

국민 1~2%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국민 98%를 위� 정책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건가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앤다는 뉴스를 보고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 도표 자료 : 부동산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