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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소액예금자가 은행 ‘도덕적 해이’까지 책임지나카테고리 없음 2024. 11. 16. 13:29
예금자보호 1억…소액예금자가 은행 ‘도덕적 해이’까지 책임지나예금보호 한도 5천만원→1억 상향 장단점 따져보니김남일기자수정 2024-11-15 15:42등록 2024-11-15 06:00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여러 언론이 “선진국보다 한도가 낮았는데,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그간 보호 한도 5천만원을 두고 1인당 지디피(GDP)와 경제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다.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