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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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국토위 소위 통과지금 이곳에선 2024. 8. 20. 15:36
[속보]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국토위 소위 통과입력2024-08-20 12:03:05수정 2024.08.20 12:26:18 김예솔 기자viewer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합의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경매 차액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담은 여당안을 중심으로 통과됐다.여야는 야당이 논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주거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 임대 지원을 추가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