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금리’ 대명사 日, 31년만에 1% 진입한 이유

제로 금리’ 대명사 日, 31년만에 1% 진입한 이유

박민주 기자

입력2026-06-17 05:55

수정2026-06-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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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31년 만에 ‘금리 1% 시대’ 막 오른 일본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은행이 16일 단기 정책금리를 1.0%로 인상하며 31년 만에 1%대 금리 시대에 재진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의 금리 정상화 재개이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여전히 2.75%포인트에 달해 엔저 기조가 쉽게 꺾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인상의 핵심 배경은 중동 전쟁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압력입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만큼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식 집계로 1.4%였지만,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효과를 걷어내면 실질적으로는 2.8%에 달했습니다. 기업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6.3% 올라 2023년 3월 이후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 대신 이번 회의를 주재한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는 “경기 하방 위험보다 물가 상승 위험이 더 크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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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일본은행이 반년마다 0.25%포인트씩 올려 최종적으로 1.5%에서 인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이 2.8%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축소 조치를 내년 4월로 미룬 것도 급격한 긴축보다는 점진적 보폭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선임한 비둘기파 성향 심의위원이 금리 결정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추가 인상 속도는 더 느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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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조 파격 ‘이란 재건펀드’ 실현될까…민간투자 구성될 듯

 

이란 테헤란에서 16일(현지 시간) 열린 이란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참석한 외국 대사와 외교관들의 모습.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를 조건으로 3000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투자 펀드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으로, JD 밴스 부통령도 CBS 인터뷰를 통해 이 구상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펀드의 핵심은 미국이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의 자금을 주축으로 유럽·아시아 기업 등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구조로,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자금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미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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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 블록 이스라엘 프로젝트 최고경영자가 공개한 MOU 초안에는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란 재건·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0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며, 최종 합의 후 60일 이내에 이행 체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는 FT에 “한국·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기업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가 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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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슈너는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번영을 향한 평화’라는 명분 아래 500억 달러 규모의 팔레스타인 경제개발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나 팔레스타인 측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란이 주장해 온 전쟁 피해 규모와 펀드 금액이 일치해 사실상 전쟁배상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이란에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과 충돌하고 유대계 월가 자본을 끌어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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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끝났지만 전 세계 철조망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종료됐지만 각국의 군비 증강은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군사비 부담이 냉전 종식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규모만 봐도 재무장 흐름의 무게가 뚜렷합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연간 약 280조 원의 방위 예산을 투입하는 ‘유럽 세이프 계획’을 가동하고 있고, 중국은 전년보다 7% 증가한 약 427조 원의 국방비를 책정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방위비가 사상 처음으로 9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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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제외한 주요 3개국만 합쳐도 연간 8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인도와 잇달아 방위 협력을 맺고, 쿠웨이트가 중국 방산기업과 손잡고 자국 최초 탄약 공장을 가동하는 등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이 남녀 모두에게 징병 의무를 적용했고, 독일과 크로아티아도 수십 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시켰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핵 확산입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즉각 사용 가능한 실전 배치 핵탄두 수가 9년 만에 처음으로 4000기를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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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3월 30여 년간 이어진 핵 감축 기조를 뒤집고 핵탄두 증강을 공식화했으며, 영국·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독일이 프랑스의 핵우산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올해 2월 후속 논의 없이 만료되고, 핵비확산조약(NPT)도 3회 연속 합의 채택에 실패한 상황에서 폴란드·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한국·일본에서도 핵무장 논의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의 단극 질서가 무너지고 각국이 각자도생에 나서는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MOU는 하나인데 설명은 여러 개”…전문은 언제 공개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 시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서명을 마쳤지만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양측 해석이 어긋나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스위스 서명식 직후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협상단이 후속 실무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핵심 의제마다 양측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60일 내 비핵화 합의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거진 쟁점은 호르무즈해협 통행 문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프랑스에서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지만,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무료 통행이 60일에 한정되며 이후에는 보안·항해·보험 서비스 비용 명목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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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 고위 당국자도 60일 이후 처리 방식을 두고 이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시인해, 사실상 핵심 조건이 미결 상태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이 MOU 초안에 담겼다고 주장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조항도 미국 측이 이틀 만에 부인했습니다. 미 고위 관계자는 “레바논 철수는 MOU 조건이 아니었다”며 헤즈볼라의 도발 시 이스라엘의 대응권을 인정했는데, 교전이 재개될 경우 이란이 MOU 위반이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핵화 협상도 구조적으로 미국에 불리한 국면입니다.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 저농축 허용 여부, 국제 사찰단 상시 사찰 등 광범위한 의제를 60일 내에 타결해야 하는데, 그 시한이 도래하는 8월 중순은 미국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입니다.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온 군사 압박 카드를 유가 부담 없이 재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5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