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 주된 원인…이제는 사라져가는 추세”

속보李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 주된 원인…이제는 사라져가는 추세”

“전세는 특이한 사금융”

“전세난은 정상화 과정 일부”

“공공임대 좋은 곳에 싸게 공급”

이정훈 기자

김병훈 기자

입력2026-06-08 11:01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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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금융기법”이라며 “이제는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난과 관련해 “전세라는 게 전 세계에 없고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라며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월세보다 유리한 구조가 시장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은 예전에는 연 24%였고 요즘도 6~7% 수준인데 은행 대출은 4%이고 특례대출은 3%대”라며 “이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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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확대가 전세사기로 이어졌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1억 원인데 전세가 1억 2000만 원이고 이를 100% 보증해주니 사기꾼들에게 기회가 생긴 것”이라며 “엄청난 피해가 생겼다”고 했다.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해서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라고 해서 많이 팔았고 원래 세를 주던 집이 팔리니 전세 물량이 줄었다”며 “그 집을 무주택자가 들어가 살기 위해 산 것이어서 수요도 그만큼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물량 부족으로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며 “체감상 전세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대폭등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공공 공급은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로 공급하려고 한다”며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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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article/2005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