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후보 난립’ 교육감 직선,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나

‘깜깜이’ ‘후보 난립’ 교육감 직선,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나

입력2026-05-23 00:05

지면 23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21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선거 관계자가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가 열흘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16개 시도에서 교육감 후보가 58명이나 출마했다. 특히 서울은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역대 최대인 8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깜깜이 투표’에 내몰린 셈이다. 한 지역 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를 ‘잘 모르겠다’거나 ‘관심 없다’는 응답이 60%에 달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교육감 선거가 저질 정치판으로 변질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후보 정당 공천이 없다. 하지만 으레 진보 후보는 파란 점퍼(더불어민주당)를, 보수 후보는 빨간 점퍼(국민의힘)를 입고 유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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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은 ‘눈 가리고 아웅’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 국회의원, 장관, 청와대 참모 등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 정치적 연명을 꾀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까지 만연하고 있다.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마구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은 정치판을 능가할 수준이다. 학생 교통비 지원, 각종 교육 바우처, 현금성 지원책 등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 오죽하면 교육부 장관마저 일부 공약의 현실성을 우려할 정도다.

교육감의 권한과 역할은 막강하다. 학교 신설과 폐지, 교원 인사, 교육과정 및 예산 집행권을 갖는다. 서울만 해도 80만 명의 학생과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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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의 교육행정 체계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부합한지 의문이다. 학생 인권, 교권 강화, 미래형 교육 혁신 등 해결해야 할 교육 과제도 하나둘이 아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그런 점에서 이미 국민적 관심과 신뢰를 상실한 교육감 직선제를 손보지 않고 마냥 되풀이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시도지사가 광역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거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방식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실행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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