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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막은 시민들 기리기 위해…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만든다지금 이곳에선 2026. 3. 10. 15:00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 집회에서 시민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 군인에 맞서 헌법 질서를 지켜낸 시민의 저항을 공식적으로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평화적으로 저항한 시민 정신을 국가가 예우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 공로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오는 17일 공포·시행된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행안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가보훈부 장관 등 정부위원 10명과 전문가 25명 이내 등 최대 3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12월3일(가칭 국민주권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 계엄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도 수여한다. 정부는 조만간 첫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인증서 발급 기준과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르면 3월 말께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기준을 국민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당시 계엄에 맞선 시민들은 국민신문고나 등기 우편 등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타인을 추천하면 된다.
한편, 12·3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막아낸 한국 시민들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추천서에서는 이를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헌법적 위기를 극복한 세계적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국가가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케이-민주주의를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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