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못떠나"…5년간 1조원 쏟아부었지만 지방이전 10곳뿐[Pick코노미]

"수도권 못떠나"…5년간 1조원 쏟아부었지만 지방이전 10곳뿐[Pick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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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02 06:00:20수정 2025.10.02 07:23:58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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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9757.8억원 지투보조금

97%는 손쉬운 지방 내 설비투자 쏠려

이재관 의원 "보조금 분리 지원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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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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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조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이전을 이끌어낸 사례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수도권 거점은 유지한 채 지방에 생산설비를 추가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금 분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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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수는 총 279개사, 지원금액은 총 9757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원 기업 수는 △2021년 69개사(1958억 1000만 원) △2022년 62개사(2056억 3000만 원) △2023년 55개사(2051억 5000만 원) △2024년 54개사 (2244억 80000만 원) △2025년 9월 39개사(1447억 1000만 원)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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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아니라 신증설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직결되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전체 지원받은 기업의 3.6%인 10곳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액은 전체 지원액의 3%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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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방투자 활성화에 일부 기여했을지 모르겠으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신설됐다. 이후 기업 한 곳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 한도가 점차 늘어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 2011년 한때 77곳이 본사나 공장을 옮기기도 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내려갈만한 기업들은 이미 다 내려가면서 탈(脫) 수도권 행렬이 줄기 시작하더니 2019년부터는 연간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유인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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