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美에 원전 1기 당 1조원 보장

단독] 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美에 원전 1기 당 1조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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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18 18:00:24수정 2025.08.18 18:00:24 조윤진 기자·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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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주권 내준 불공정 계약

韓·웨스팅하우스 합의문 최초 확인

조 단위 로열티에 기술 검증까지

계약 기간도 50년…불평등 논란

체코 수주 성사 위해 굴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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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9월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체코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및 WEC 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WEC 측에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이 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WEC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WEC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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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업계는 이 비밀 협정을 두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고 평가한다. 24조 원짜리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를 보장받는 대가로 50년어치 일감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원전 기술 주권을 WEC에 모두 내주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3사 간 협정에 따르면 한수원·한전이 WEC에 약속한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일감 목록에는 원자력 제어계측시스템(MMIS), 핵증기 공급 계통(NSS) 등 핵심 기자재와 시스템이 대거 포함됐다. 우리 기업이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알짜 계약은 모두 WEC에 넘겨주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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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는 향후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의 공급권도 보장받았다. 체코·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원전의 연료는 100% WEC가 공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50%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두산에너빌리티·한전원자력연료 등 국내 원전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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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 1기당 건설 비용은 약 10조 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약 9000억 원을 외국 업체에 주기로 했다면 이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전 업계의 한 전문가는 “원전 건설 비용의 상당수는 단순 건설 및 인건비이고 핵심 설비에 드는 돈은 3분의 1 남짓에 불과하다”며 “국내 기업이 수주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3분의 1을 다시 WEC와 나눠 먹어야 하는 셈이라 핵심 설비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한국 측에 매우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원전 건설 계약 체결 시 통상 현지 업체의 참여를 일정 비율 보장한다는 약속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원전 기업의 몫은 더욱 작아진다. 일례로 체코 수주를 이끌어 낸 ‘팀 코리아’는 체코 정부와 현지화율 6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원전 2기 건설 비용인 24조 원 중 약 14조 원은 체코 현지 업체가, 약 2조 원은 WEC가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기업의 몫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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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 납부 조항도 과거 한미 원전 기업이 체결했던 계약보다 후퇴했다. 1997년 한전·한수원은 WEC 전신인 미국 원전 업체 ABB-CE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 사용의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 달러만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번 합의는 원전을 1기 수출할 때마다 지불하는 식으로 체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협정상 이 금액은 2025년 기준으로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인상하게 돼 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WEC 측에 유리한 조항에 따라 WEC 지분 49%를 보유한 캐나다 기업 카메코의 주가는 올 들어 50% 가까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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