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00조 퇴직연금시장, 국민연금도 뛰어든다 [시그널]

[단독]400조 퇴직연금시장, 국민연금도 뛰어든다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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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05 17:45:47수정 2025.08.05 23:33:31 천민아 기자·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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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운용체계 노후 도움 안돼"

퇴직연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 발주

'연금 사회주의' 등 반발 극복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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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400조 원 규모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안에 시동을 걸었다. 수익률이 연 2%에 불과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인 6%까지 올리려는 목표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역할 분담 관계의 유형화:기초·국민·퇴직연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연금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는 올해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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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용역을 통해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3대 축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의 각 역할과 기능을 정교하게 구분하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 연금 모델을 새롭게 제안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측은 용역 제안서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보완 관계를 형성해야 함에도 양 제도가 분절적으로 발전하면서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제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미세 조정보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토대로 구조적인 조정에 초점을 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회 내 연금 개혁 전담 특별위원회가 퇴직연금 기금화 등 종합 구조 개혁을 전제로 연금 개혁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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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장별로 분산된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모아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문 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게 한 퇴직연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라’는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공단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 돼 있다”며 “국회의 법안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처리 요구 사항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서면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일부 가입자와 운용 업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까지 맡게 되면 현재 1050조 원 안팎인 국민연금은 150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기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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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잠자는 퇴직연금…"국민연금 '메기'로 수익률 상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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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으로 키워 투자기회 선점

'안정성 우선' 가입자 여전히 많아

국민연금 가세해도 활성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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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3층 연금 구조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사이를 떠받치는 허리 역할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 안팎으로 평균 6%인 국민연금은 둘째치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수익률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규모를 키우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20년 가까이 나온 이유다. 특히 전 세계 연기금 규모 3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 키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24 퇴직연금 투자백서를 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31%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6.56%)이나 사학연금(5.7%)보다 뒤떨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말 대비 49조 3000억 원(12.9%) 증가한 431조 7000억 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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