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방편일까, 민생회복 마중물 될까··· 소비쿠폰 둘러싼 Q&A

임시방편일까, 민생회복 마중물 될까··· 소비쿠폰 둘러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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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도 받을 수 있을까? ‘난민 인정자’가 추가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의도대로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까? 소비쿠폰을 둘러싼 다양한 의문을 문답 형태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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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혜 기자

입력 2025.07.23 08:28 호수 932

이재명 대통령이 6월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7월21일,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 연설을 하며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과 액수부터 재원 마련, 효과 예측까지 소비쿠폰을 둘러싼 다양한 의문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 누가 얼마를 받나?

남녀노소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지원한다. 1차 지급 기준일인 6월18일 이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완료한 아기는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고, 심지어 기준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7월21일~9월12일) 내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하면 1차 지급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당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난민 인정자’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추가되었다. 당시엔 영주권자·결혼이민자, 그리고 내국인과 법적 가족인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정부의 규정이 평등권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번에는 체류한 지 6개월이 지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난민 인정자(비자 F-2-4)’에게도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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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에 걸쳐 1인당 15만~55만원을 소득·지역별로 차등 지급한다. 가구를 기준으로 같은 비용을 보편 지급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가장 큰 차이다. 소비쿠폰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족일 경우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40만원), 2차 때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원, 84개 시군이 포함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 2차분 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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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추진하나?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 연구기관(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소비 승수효과,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여기서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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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내수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폐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6월16일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자료에 따르면, 이미 올해 들어 5개월 사이 기업·가계 연체율이 높게는 0.2%포인트 이상 뛰었다. 특히 가계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지표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여러 경제지표를 보면 코로나19 당시 수준만큼 좋지 않다. 작년 12월 내란으로 소비와 투자 모두 위축된 상태다. 이번 소비쿠폰의 목적은 움츠린 소비 심리를 깨워서 자영업자를 돕는 게 목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Q. 내수, 과연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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