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내란공범 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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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내란공범 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검토

7월 7일....한화 이글스, 33년 만의 전반기 1위

사회 손병관(patrick21)

25.07.07 08:18ㅣ최종 업데이트 25.07.07 08:22

▲7월 7일 조선일보 1면 기사.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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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공범 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검토

내란특검이 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의 디테일이 밤 사이 속속 흘러나왔다.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특검은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 회의를 열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9명만 선별적으로 불러, 불참한 나머지 10명의 심의· 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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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공범으로 명시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이 국무회의에서 배포한 최초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장관의 서명란이 없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2월 5일 낮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의구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새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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