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릴수록 올랐다…징벌적 과세가 만든 강남 광풍

때릴수록 올랐다…징벌적 과세가 만든 강남 광풍

​

입력2025-07-01 17:41:01수정 2025.07.01 17:41:01 강동효 기자·백주연 기자

​

[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양도세·종부세 강화 '풍선효과'

똘똘한 한채 등 양극화만 심화

"공급 대책·건설 규제완화 필요"

viewer

서울 아파트 시내 전경. 연합뉴스

​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6·27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시장 규제론자인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교통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강남 3구의 집값 광풍을 불러온 만큼 새 정부가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겸비한 부동산 복합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KB국민은행의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7억 3223만 원으로 강북 14개 구의 9억 8876만 원 대비 7억 4347만 원 높았다. 강남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7억 원을 돌파한 것은 KB국민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초다.

기사 전문은 url클릭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V6K8Y2DZ?IsKey=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