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책상에 한미 FTA 폐기 서류 다시 올라온다면

트럼프 책상에 한미 FTA 폐기 서류 다시 올라온다면

[WEEKLY BIZ] [WEEKLY NOTE] "한국 경제의 미래 어떨지 아득한 심정"

홍준기 기자

입력 2025.03.06. 18:23업데이트 2025.03.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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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우드워드 저서

수출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더글러스 어윈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가 2021년 발표한 ‘은둔의 왕국에서 한강의 기적까지’라는 보고서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1960년 한국의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정부가) 환율 및 무역 관련 정책을 개선하면서 1960년대 말엔 수출이 GDP의 10% 수준까지 올라섰다.”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수출에서 ‘번영의 공식’을 찾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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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시대의 종언’ 얘기가 나오지만, 수출은 여전히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3년 전체 수출 규모는 GDP의 44%에 이릅니다. 다른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된다면 이를 가장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한국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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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책 ‘공포’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게리 콘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의 책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문건을 훔쳐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미 FTA는 폐기 대신 재협상 수준에서 마무리됐을지 모릅니다. 만약 트럼프의 책상에 다시 한·미 FTA 폐기 문서가 올라온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이 어떨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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