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움직인 윤석열의 법기술...구속 취소 결정문 분석

중앙지법 움직인 윤석열의 법기술...구속 취소 결정문 분석

강현석

2025년 03월 07일 22시 50분

 

강혜인

2025년 03월 07일 2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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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m7Ys9fYyKE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다. 이날 법원은 구속 취소를 다투는 거의 모든 쟁점에서 윤 대통령의 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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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사건 결정문(2025초기619)을 보면, 법원은 크게 세 가지 쟁점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검찰의 기소 시점보다 앞서 종료됐다고 봤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끝난 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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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 영장 심사에 따른 구속 기간 연장

윤 대통령이 기소된 시점은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보다 앞선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검찰의 기소는 형식상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가 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최대 구속 기간을 열흘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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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관저에서 체포된 날은 1월 15일, 그러므로 최대 구속 기간은 10일 째인 1월 24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시간이 있다. 공수처는 1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틀 뒤인 1월 19일 영장을 발부 받았다.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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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원이 영장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수사 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영장 심사에 필요한 수사 서류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영장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기존 '10일'에서 구속 심사를 받을 때의 시간을 더해 구속 일수를 늘려주는 것이다.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검찰은 관련 조항에 근거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1월 27일로 계산했다. 당초 구속 기간 만료일인 1월 24일에서 구속 심사에 소요된 3일을 더한 값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은 '이렇게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이었다'며 '수사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 모두를 날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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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구속 심사에 걸린 시간은 33시간인데, 이를 '날'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은 피의자(윤석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또 재판부는 '33시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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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심문에서 "피의자의 신체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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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② 체포적부심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체포적부심'과 관련된 쟁점에서도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 청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합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지 이틀째인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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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날'로 계산하면 이틀(1월 16일, 17일), '시간'으로는 10시간 32분이었다.검찰은 재판부의 설명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3시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체포적부심에 걸린 10시간 32분을 더하면, 윤 대통령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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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 시간을 연장하도록 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측 주장을 배격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체포적부심 심사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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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이같은 판단 역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피의자 구속 기간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도 피의자 구속 기간에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구속 취소를 막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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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속 기간 만료일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인 1월 23일에야 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그 결과, 검찰은 시간에 쫓기듯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만약, 검찰이 하루이틀만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 구속 기간 만료 시점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부터 체포적부심을 포함한 각종 ‘법기술’을 부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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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③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법원은 윤 대통령과 그의 극렬 지지자들이 주장해 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결정문에 담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100%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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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 만으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에서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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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공수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만약,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에 불복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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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과 공수처 수사는 무관… 구속 취소 영향 제한적

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다가올 탄핵 심판과 무관하며, 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료를 헌재 측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국회 탄핵 소추인단의 증거 자료에는 공수처의 수사 자료가 포함되지 않게 됐다.

 

https://newstapa.org/article/lk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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