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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불출석·동행명령거부' 윤석열 대통령 고발시사 경제 2025. 3. 1. 13:00
내란 국조특위, '불출석·동행명령거부' 윤석열 대통령 고발
[내란 국조특위] 여당위원 반발하며 퇴장... 윤석열·김용현·여인형·문상호 등 10명
25.02.28 12:10l최종 업데이트 25.02.28 15:19l 김도균(capa1954)
사진: 유성호(hoyah35)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했지만 증인 고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 유성호
28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은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활동 종료일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고발 문제를 논의했다. 여당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했지만 증인 고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국조특위는 활동기간 중 모두 5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출석을 거부한 핵심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7명의 핵심 증인들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고발된 증인은 모두 10명으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7명은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로 고발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차장),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 대한 고발 사유는 위증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8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은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 유성호
고발 의결에 앞서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불출석한 증인 대부분이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출석이 불가능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현직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고발 대상자들은 동행명령이 나기 전에 전부 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그럼에도 매번 동행명령을 활용했고, 여당 위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또 고발까지 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또 "그간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하게 한 다수당의 의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유발 요인은 민주당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대통령은 수감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받고 있는 모습을 온 국민이 보고 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망신을 줬으면 됐지 이젠 고발까지 하려고 한다. 고발 명단에 포함된 다른 증인들도 대부분 수감돼 있다"고 고발에 반대했다.
이에 야당위원들은 증인들이 출석을 고의로 거부했고, 불출석은 국회의 조사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계를 흔들어 버리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는데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국민 재판장인데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증인들이 수사 기관에선 증언하면서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 의원은 한기호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내란을 유발했다'라고 하는데, '맞을 만해서 때렸다' '때릴 만해서 때렸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폭력 가해자들의 논리"라면서 "왜 표결도 못 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느냐,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31일 시작된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끝으로 특위활동을 종료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고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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