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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野고발한 유튜버에 설 선물 줬다 '위법' 딱지?지금 이곳에선 2025. 1. 23. 11:35
권영세, 野고발한 유튜버에 설 선물 줬다 '위법' 딱지?
선관위 "위법 소지" 판단…명단은 이렇다'배승희 변호사' 배승희'고성국 티브이(TV)' 고성국'이봉규 티브이(TV)' 이봉규'성창경 티브이(TV)' 성창경'신의한수' 신혜식'신남성연대' 배인규'김상진 티브이(TV) 김상진'그라운드씨' 김성원'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공병호 티브이(TV)' 공병호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1일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대표자는 중앙당 또는 시, 도당에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등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정당의 대표자이기도 한 만큼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데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설 선물은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북 무안에서 생산된 곱창김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자영업자라든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특산품"이라며 "고생하시는 분들, 평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했던 분들 중심으로 선물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이 명단에 포함시킨 유튜버는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 티브이(TV)' 고성국, '이봉규 티브이(TV)' 이봉규, '성창경 티브이(TV)' 성창경,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김상진 티브이(TV) 김상진,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공병호 티브이(TV)' 공병호 등 10명이다.
이 중 일부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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